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가 필요할까?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가 필요할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도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혹시 계약직도 해고예고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계약직 해고 통지서 없이 해고되면 계약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계약만료가 다가오면 계약직 해고 관련 절차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직 해고예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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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다

먼저, 계약직 해고와 계약만료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직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이 만료되었을 뿐이라면, 계약직 해고 통지서를 제공하거나 계약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 해고 통보기간이나 계약직 해고사유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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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해고로 본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계약이 반복되었거나, 업무가 상시적이고 회사 내에서 재계약이 당연시되던 환경이었다면
근로자는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가 곧 계약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계약직 해고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고
계약직 해고예고수당, 계약직 해고 위로금, 나아가 계약직 해고 실업급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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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예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계약직 해고예고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1.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는가?
2. 회사 내에서 재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는가?
3. 계약 만료 직전 별도 사유 없이 재계약이 거부되었는가?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 계약만료가 아니라 계약직 해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직 해고 통지서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계약직 해고 통보기간인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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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의무는 없지만 통보는 바람직

법적으로 계약직 해고예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직 해고 통보나 계약종료 예정일을 30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약직 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계약직 해고사유나 회사의 통보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직 해고예고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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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시 계약직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해고 통지서나 계약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직 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계약직 해고 실업급여나 계약직 해고 위로금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 종료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근로계약서와 업무 특성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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