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조건, 단기간근로자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조건,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빠서 5시간을 일했다. 그럼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무 시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의 연장근로수당 조건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단시간근로자 기준과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시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기준,
그리고 실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장수당 조건과 연장수당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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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 기준⏱️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일부 사업장은 주 35시간)을 넘겨야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연장근로수당 조건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7시간으로 정하고 근무 중인 사람이 하루 1시간 더 일해 총 8시간을 채웠다면,
이 경우는 연장수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 기준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시간 초과’가 아닌 ‘법정근로시간 초과’가 있어야 비로소 연장수당 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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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 기준❓

하지만 단시간근로자 기준은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매장 정규직이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고, 내가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계약된 근무시간을 초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4시간 계약한 사람이 5시간 일했다면

연장수당 기준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수당 조건을 만족해 연장근로수당 기준에 맞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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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Q. 하루 4시간 계약하고 5시간 근무했다면?

→ 예,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1시간은 연장수당 시간으로 간주되며, 연장근로수당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기준은 내가 실제로 단시간근로자 기준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내 근무시간이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아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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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시간 계약자가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시간이 짧으면 무조건 단시간근로자’라는 착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무직과 생산직이 혼합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다르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직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생산직은 주 30시간 근무한다면?

생산직이 비록 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같은 업무 범주 내 비교 대상이 없으면 단시간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계약시간이 아닌 연장수당 기준과 ‘동일 업무자 대비 짧은 근무시간인지’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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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와 관련된 연장근로수당 조건 및 연장수당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시간으로 일한다고 해서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연장근로수당 기준에 따라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내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정당한 연장수당 시간에 대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