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근무수당은?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근무수당은?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공휴일로, 모든 국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한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3·1절, 광복절,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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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날짜
신정	1월 1일 (수)
설날 연휴	1월 28일-1월 30일 (화-목)
설날 대체공휴일	1월 27일 (월)
삼일절	3월 1일 (토)
삼일절 대체공휴일	3월 3일 (월)
어린이날	5월 5일 (월)
부처님 오신날	5월 5일 (월)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6일 (화)
현충일	6월 6일 (금)
광복절	8월 15일 (금)
개천절	10월 3일 (금)
추석연휴	10월 5일-10월 7일 (일-화)
한글날	10월 8일 (수)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9일 (목)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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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기준과 근무수당 지급기준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유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
✔️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음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8시간 이내의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적용받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50%가 가산되어 총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정확한 수당 지급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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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공휴일 관련 주의사항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도 정상 근무가 가능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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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공휴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휴일근무 시 적절한 보상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살펴보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