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법/실무 가이드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3. 12.
728x90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알아보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장애인 고용공단의 역할,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감면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


📢즉,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라면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의 대상 사업장

연계고용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설립된 사업장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됨.


2️⃣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작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의 감면 혜택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
연계고용 도급계약의 수급액 비율 × 장애인 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감면율:
연계고용을 통해 최대 60%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이처럼 장애인 고용부담이 있는 기업이라면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과 연계고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1️⃣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 지원
2️⃣ 연계고용 계약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연결하는 역할 수행
3️⃣ 연계고용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제공
4️⃣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얼마?


마무리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는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면서 법적 의무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등의 기관과 협력하면 연계고용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