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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얼마?

비법요정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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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의무 알아보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제도, 의무고용 사업장 및 예외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3.8%
-민간기업: 3.1%

📍 의무고용 인원 산정 예시:
직원이 100명인 민간기업 → 3.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장애인 고부담금 산정 방식:
(법정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인원) × 부담기초액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

의무고용률 미달 수준	부담기초액 (월)
3/4 이상 고용	1,237,000원
1/2 ~ 3/4 미달	1,311,220원
1/4 ~ 1/2 미달	1,484,400원
1/4 미달	1,731,800원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60,740원

📢즉,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상당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반대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 지원 금액 (월 기준):
-경증장애인: 남성 35만 원 / 여성 50만 원
-중증장애인: 남성 70만원 / 여성 90만 원

의무고용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초과 고용을 하면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반드시 지켜야 할까?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초과 고용 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무고용률과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