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정당할까? 경영상 해고 규정 알아보기!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정당할까? 경영상 해고 규정 알아보기!

기업이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모든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과 경영상 해고의 차이, 경영상 해고 규정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 그리고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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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합의에 의한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해고와 구별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당해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선택할 때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강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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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해고이므로,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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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

경영상 해고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의 도산 방지나 심각한 경영 악화로 인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함.
-단순한 이윤 창출 목적이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받기 어려움.

 

📍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먼저 고려해야 함.
-해고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함.
-노조 가입 여부, 성별, 연령, 임신 등의 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여 해고하는 것은 불법.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해고를 시행하기 최소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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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은?

구분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근로자 동의 여부	동의 필요 (합의에 의한 퇴직)	동의 불필요 (사용자 일방적 해고)
법적 절차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음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충족 필수
실업급여 지급 여부	가능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	가능 (비자발적 퇴직)
부당해고 소지	강요 시 부당해고 인정 가능	요건 미충족 시 부당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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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제 방법)

해고가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조사 및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내려집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당해고란? 부당해고 신고와 구제신청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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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과 경영상 해고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고를 시행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영상 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법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더 자세한 법적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