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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조건, 부정수급 벌금까지 총정리!

비법요정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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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부정수급 처벌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조건, 정확한 상실코드 선택 방법,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는 고용센터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부정수급 처벌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실제 퇴사 사유에 따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팀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자진퇴사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필요시 해당 회사에 연락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22번:사업장의 도산·폐업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31번: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번: 계약기간 만료 (단, 회사는 계약연장의사가 있었으나 직원이 거절하는 경우 원칙상 11번 자진퇴사)

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는 11번(개인 사정)과 12번(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은 보통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달려 있어 회사에서도 명확한 확답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등 관리 규정]의 별표1번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pdf

0.37MB

보기 편하게 별표 1번만 편집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합니다.
2)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신청합니다.
고용24 웹사이트(http://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5) 구직 활동의 진행 상황은 고용센터에 월 1회 이상 보고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

과거에는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수급 가능한 코드로 신고해 주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얼마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서류 요청까지 있었는데요.

저도 근로계약서 외에도 상실신고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아, 옛날 서류를 급히 찾아 제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부정수급 사례가 없어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확인서를 더욱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사례 1: 자발적 퇴사를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등)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제 경험상 직원분들이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수급이라서 절대 안 됩니다~

사례 2: 형식적 구직활동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거부하는 행위는 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례 3: 미신고 취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은?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단,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가능

✔️이직확인서 문의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번호 찾기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문의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위치와 담당자의 번호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링크의 3번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고용센터의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안내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신청하시고 든든한 실업급여를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