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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비법요정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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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건강검진 과태료 기준과 담당자 필수 체크리스트

직장에서 건강검진은 단순히 개인 건강을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에서 국가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과태료 발생 조건, 그리고 회사가 건강검진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사무직 근로자: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기준:

건강진단 미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부과(1차 5만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과태료 기준:

직장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 건강 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확인 방법과 확인해야될 것

✔️ 사업장의 직장 건강검진 수검 확인: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직장 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를 이용해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입사자는 건강검진 명단에 따로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취득신고 후 자동으로 명단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에서 추가하여 관리해 주세요.

✔️국가 건강검진 수검, 일반검진, 암검진? 모든 검진을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일반검진만 수검받으면 됩니다.

3.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기한 내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매년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연 2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방식으로 공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업장에는 별도의 과태료는 면제되고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 명단과 수검 및 미수검 현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미수검자 관리하기

직장 건강검진 사업장 담당자는 정기적인 확인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나 벌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수검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수검받을 수 있게 독려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