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 알아보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로자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행강제금 뜻부터 이행강제금 계산,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그리고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과 감경 가능성, 미납 시 조치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행강제금 뜻: 왜 부과되는 걸까?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복직, 임금 지급 등)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해 회사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상의 손해배상과는 다르며,행정적으로 회사의 불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 부과 금액 범위 |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
| 전직/휴직 명령 불이행 | 250만 원 이상 ~ 1,500만 원 이하 |
| 전적/감봉 등 명령 불이행 | 200만 원 이상 ~ 750만 원 이하 |
| 경력정정/직무명령 등 불이행 | 100만 원 이상 ~ 750만 원 이하 |
👉 이행강제금 계산은 위반행위의 성격, 사용자의 책임 정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무조건 정액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과 부과 횟수
-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 노동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 부과 예고: 부과 30일 전까지 사전 예고
- 연간 부과 제한: 1년 최대 2회, 총 2년간 반복 부과 가능
- 최대 부과금 총액: 3천만 원 이내
📌 즉, 회사가 고의적으로 이행을 미루면 최대 6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환급 가능한가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재심/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
- 이미 복직, 임금 지급 등 조치를 완료한 경우
- 이행 시 과오납된 이행강제금 환급 신청 가능
👉 환급 시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 이행강제금 미납 시 불이익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독촉 및 강제징수
- 미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이행강제금 승계: 법인의 분할, 양도 등으로도 책임이 승계될 수 있음
✅ 정리
- 이행강제금 뜻은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압박 수단입니다.
- 이행강제금 계산은 위반의 성격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승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상황에 따라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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