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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대상은? 과태료까지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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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대상은? 과태료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지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주요 내용과 세부사항, 과태료 규정, 온라인 및 자체교육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대상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주요 교육과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주기 및 시간: 분기별 1회 이상.
사무직: 분기별 3시간 이상.
현장직: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작업 중 안전수칙, 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사용법 등.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주기 및 시간: 연 1회 이상, 시간제한 없음.
교육 내용: 성희롱의 정의, 예방 방법,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
주기 및 시간: 연 1회 이상 권장.
교육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원칙, 보안 관리 방안 등.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주기 및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지원 방안, 소통 방법 등.

⑤ 퇴직연금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주기 및 시간: 연 1회 이상.
교육 내용: 퇴직연금 제도, 연금 수령 방법, 재정 관리 방안 등.

2.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얼마?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미리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명	과태료 금액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최대 30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 교육	최대 1천만원

3. 교육은 어떻게? 온라인교육과 자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가능:

대부분의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나, 지정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기관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자체교육 가능: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일부 교육은 자체교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니 교육자료와 이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잊지 말고 챙기세요!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일부 교육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히 준비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온라인과 자체교육을 적절히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를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