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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 임신근로자 단축근무 신청방법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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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 임신근로자 단축근무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 및 후기에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 단축근무 기간, 신청 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단축근무 기간 및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는 다음의 기간 동안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초기(12주 이내)
  • 임신 후기(36주 이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존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단축근무 신청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짜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제출 서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단축 희망기간 및 근무시간 포함)
의사의 진단서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서류를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동일한 임신에 대해 재신청 시 진단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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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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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단축근무 시 임금 및 지원금

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 조정 기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의 법정 보호 기간에는 임금 삭감이 불가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사업장
  • 지원 내용: 단축 근무로 인해 줄어든 임금의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사업주 의무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신 단축근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임신 단축근무 시 주의사항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단축 근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근로시간이 유지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기존 임금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 근무 적용 시 최소 6시간까지 근무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신 단축근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일·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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