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계약, 주의사항은? 연소근로자 기준과 근로계약서까지 확인하기

미성년자 근로계약, 주의사항은? 연소근로자 기준과 근로계약서까지 확인하기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연소근로자 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이 많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상 보호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근로계약의 주의사항, 연소근로자 기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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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근로자(미성년자)란?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특별한 보호 조항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최대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불가
•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연장 가능

💡 주의사항: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보호를 위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고용노동부의 인가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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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1.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근로계약서를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부모)의 근로 동의서 제출 필수

•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참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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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근로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법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표준근로계약서 파일 3-4p

• 근로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임금 지급 방식 및 지급일
•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불가)
•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규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식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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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 근로 시 유의해야 할 점

미성년자는 성인 근로자와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 및 위험한 작업 금지
미성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한 기계 조작 및 유해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주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정당한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 퇴사 및 해고 절차 준수
연소근로자는 특별한 보호 조항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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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성년자(연소근로자)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며, 반드시 법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야간근로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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