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신고 알아보기

취업규칙 개정신고 알아보기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뿐만 아니라, 작성된 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취업규칙 개정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동의, 취업규칙 개정 시기, 취업규칙 개정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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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개정이란?

취업규칙 개정은 기존에 회사가 정해 놓은 취업규칙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임금 체계, 휴가 제도 등을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 동의 절차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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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개정 절차

취업규칙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정안 마련

사업주는 개정할 내용을 정리하여 취업규칙 개정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동의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내용: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나 취업규칙 개정 서명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셔야합니다.

 

▪️노동관서에 신고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신고서와 개정된 규칙 본문,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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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개정 시기, 언제 해야 할까?

취업규칙 개정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법령 개정(예: 근로기준법 변경 등)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임금이나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신규 제도 도입(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에 따른 정비 필요 시

변경사항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개정 즉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에는 법령 개정 사항이 많아서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하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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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개정 과태료 주의!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개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취업규칙 개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항목	과태료 금액
취업규칙 미작성 또는 미신고	500만 원 이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미확보	500만 원 이하

특히 취업규칙 개정 동의 없이 진행된 규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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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취업규칙 개정은 단순한 내부 문서 정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신고, 취업규칙 개정 동의,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물론, 조직 내 혼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규정 점검과 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대비는 회사 입장에서도 실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