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법/근로·노무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5. 7.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육아 관련 법령 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작성부터 신고 방법, 유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법령 개정, 근로조건 변경, 복리후생 확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확대, 가족돌봄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취업규칙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논란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나 회사 정책을 반영해 취업규칙 양식을 수정합니다.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 동의서 또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오프라인 제출 방식이 있습니다.

변경된 규칙은 사내 게시판,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통해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되며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근로조건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취업규칙 개정, 신고방법, 근로자 동의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분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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