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작성 시기, 미작성시 처벌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2025년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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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입사일 이전 또는 당일’이며, 지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천천히 작성하면 안 되나요?”

→ 불가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입사 2일 후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계약서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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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및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또한 근로계약서 양식은 단순한 포맷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이 서명/날인한 원본을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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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위반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 원 이하입니다.

• 항목별로 미기재 시: 항목당 과태료 30~50만 원
• 미작성 상태로 채용하거나 퇴사 시 분쟁 발생: 형사처벌 대상

또한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서면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별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 참고: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의무도 함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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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사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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