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법/근로·노무 관련

포괄임금제와 고정OT 무엇이 다를까?

비법요정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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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고정OT 무엇이 다를까?

직장에서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로 돼 있어서 야근 수당은 안 나와요”라는 말입니다.
또한 고정OT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연봉이면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제도, 두 제도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사전에 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즉,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예: 연봉 3,600만 원 중 600만 원이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포괄 설정
  • 하지만 포괄임금제 기본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임금명세서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고정OT란?

고정OT는 ‘연장근무가 예측되므로 일정 시간에 대해 미리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정OT 수당은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액을 주는 방식이죠.

 

  • 예: 연봉 외에 매달 10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 지급
  • 고정OT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명세 필요

📌 핵심 차이:
포괄임금제는 여러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계약 방식
고정OT는 예상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만 별도로 정액 지급


✅ 포괄임금제 vs 고정OT 비교 요약

구분 포괄임금제 고정OT 계약
정의 복수의 수당을 포함하여 고정급 지급 연장근로 수당을 예측해 고정액으로 별도 지급
기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사용
수당 구분 기본급·수당 명확히 구분해야 함 실제 연장근로 초과 시 별도 지급 필요
주의사항 명확한 근거 없을 시 부당 지급 논란 실제 근로 초과 시 미지급 위험 있음

포괄임금제 야근 수당이 자동 포함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며,
고정OT 포괄임금제처럼 두 개념을 혼용하면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 이런 경우 유의하세요

  • 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되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인정되지 않음
  • 고정OT 수당만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무를 더 시켰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지급 항목이므로 반드시 정산 필요

📌 실제로는 고정OT 연봉이라도 실근무 시간이 초과하면 추가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마무리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전혀 다른 제도이며, 각각의 적용 요건과 방식이 명확히 다릅니다.
불분명하게 운영하면 고정OT 포괄임금제 혼용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계약서, 임금명세서, 수당 구성을 투명하게 작성해 근로시간 기록과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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