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법/육아지원제도 관련

2025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개편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3. 20.

728x90

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 육아기 단축업무, 육아휴직 시 지원금 알아보기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확대 개편되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 분담 지원금의 개념, 지원 대상, 2025년 개편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 맡게 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 방식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보전
사업주가 먼저 인건비를 지급한 후, 정부가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환급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주
휴직자 또는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분담한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사업주가 업무 분담 직원에게 추가적인 수당 지급한 경우

2.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2️⃣단, 사업주가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예시

업무 분담 직원에게 월 15만 원 지급 시 → 지원금 15만 원
업무 분담 직원 5명에게 각각 5만 원씩 지급(총 25만 원) 시 → 지원금 20만 원(한도 내 지원)

3.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방법

업무 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주
휴직자 또는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분담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② 신청 절차

1️⃣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 및 시행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
동료 직원이 해당 업무를 분담

2️⃣고용보험을 통해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월별로 지원금 신청 가능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사업주는 업무 분담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증빙해야 함

3️⃣지원금 지급

심사 후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승인 서류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증빙 자료(급여 지급 내역 등)

✔️ 업무 분담 근로자 지정 서류

육아휴직 업무부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업무 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업무 분담 지원금 주의 사항 ⚠

✅지원 제외 기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일부 예외 적용)'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사유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제외 후 지원 가능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중복 지원 불가

5. 업무 분담 지원금 기대 효과

✅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지원금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월 20만 원 지원 유지

✅ 육아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직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제 사업주는 육아휴직자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 분담까지 고려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 간의 업무 부담도 보다 균형 있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업무 분담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 대상 포함
✔️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업무 부담이 증가한 동료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 가능

사업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 없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직원들의 업무 분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