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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대되는 유산,사산휴가 총정리

비법요정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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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대되는 유산·사산휴가 총정리

임신 후 안타깝게도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유산·사산휴가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유산 시 휴가일수가 짧고,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유산·사산휴가가 확대되면서, 휴가일수 증가 및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산·사산휴가 개편 내용, 신청 조건, 급여 지원 여부, 배우자 사산휴가 적용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했을 때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 기존 유산·사산휴가 기준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1주 이내 유산: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주 이상: 60일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휴가 지원 없음

하지만,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 시 휴가 기간이 짧고, 배우자 지원이 없어 보호자의 부담이 컸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확대되는 유산·사산휴가 개편 내용

① 유산·사산휴가 일수 확대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5일
개편: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10일

기존보다 휴가 기간이 2배 확대되어 신체적·정신적 회복 기간이 보장됨

②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

기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없음
개편: 배우자도 유산·사산 시 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가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휴가 부여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적용 대상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배우자에게 최대 5일 휴가 부여
기존에는 배우자 휴가가 없어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이 컸지만, 2025년부터 배우자도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됨

③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여부

기존: 60일 이하 유산·사산휴가의 급여 지원 없음
개편: 임신 22주 이상 사산 시 급여 일부 지원 가능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급여 지원 기준 적용 예정

이제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되며, 급여 지원 범위도 일부 확대됩니다.

3. 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① 신청 대상

임신 중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② 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 신청 가능 (임신 22주 이상 해당 시)

③ 유산·사산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회사 내부 양식 또는 자율 양식)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사산 사실 확인용)
배우자 휴가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4. 유산·사산휴가 확대의 기대 효과

✅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휴가기간 10일로 연장
✅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임신 22주 이상 사산 시 급여 일부 지원 가능
✅ 근로자의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유산을 경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유산·사산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배우자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휴가 10일 보장
✔️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 신청 가능 (최대 5일)
✔️ 임신 22주 이상 사산 시 급여 지원 확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더욱 강화된 만큼,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