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전자근로계약서까지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전자근로계약서까지 알아보기!

직원을 채용하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 위반이며,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양식,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 효력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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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최초 근무일 이전까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놓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주소
2. 근무 장소
3. 임금(기본급, 수당 등)
4. 근로시간, 휴게시간
5. 연차휴가 등 복무사항
6. 근무 시작일과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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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준비할까?

근로계약서 양식은 자율 양식도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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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근로계약서, 효력은 있을까?

최근엔 종이 대신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서명 역시 서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함
2.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이 자필 서명과 동등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어야 함
3.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저장·출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전자 서명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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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까지 숙지해두면, 불필요한 분쟁과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정당한 조건과 절차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체결하고, 전자근로계약서 서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건강한 고용 문화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